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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법 제2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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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법 제24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1
광장
1
한결
1
대륙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2. 14. 선고 2020도1669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음화제조교사]〈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239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음화제조교사
   군사법원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2016년
2014년
2013년
2009년
2008년
12. 인천지법 2008. 5. 15. 선고 2007구합5725 판결
  [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244]
  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
   관세법 형법

2003년
16. 대법원 2003. 5. 16. 선고 2003도988 판결
  [음란물건전시][공2003.6.15.(180),1418]
   음란물건전시
   형법

2002년
17. 대법원 2002. 8. 23. 선고 2002도2889 판결
  [음화전시·음화판매·음란문서제조교사·음란문서판매·음란문서반포][공2002.10.1.(163),2273]
   음화전시 음화판매 음란문서제조교사 음란문서판매 음란문서반포
   형법

2001년
2000년
20. 대법원 2000. 10. 27. 선고 98도679 판결
  [음란문서제조·음란문서판매][공2000.12.15.(120),2476]
   음란문서제조 음란문서판매
   형법

1999년
21. 대법원 1999. 2. 24. 선고 98도3140 판결
  [음화판매][공1999.4.1.(79),604]
   음화판매
   형법

1998년
1997년
25. 대법원 1997. 8. 22. 선고 97도937 판결
  [음화제조·음화판매][공1997.10.1.(43),2968]
   음화제조 음화판매
   형법

1995년
27. 대법원 1995. 6. 16. 선고 94도2413 판결
  [음란한문서제조,음란한문서판매][공1995.8.1.(997),2673]
   음란한문서제조 음란한문서판매
   헌법 형법

28. 대법원 1995. 6. 16. 선고 94도1758 판결
  [음화판매][집43(1)형,551;공1995.8.1.(997),2668]
   음화판매
   형법

29. 대법원 1995. 2. 10. 선고 94도2266 판결
  [음란한문서제조,음란한문서판매][공1995.3.15.(988),1367]
   음란한문서제조 음란한문서판매
   형법

1992년
1991년
32. 대법원 1991. 9. 10. 선고 91도1550 판결
  [음란한문서제조,음란한문서판매,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][집39(3)형,852;공1991.11.1.(907),2563]
   음란한문서제조 음란한문서판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0년
33. 대법원 1990. 10. 16. 선고 90도1485 판결
  [공기호부정사용,음화제조,음화반포,공연법위반][집38(3)형,398;공1990.12.1.(885),2348]
   공기호부정사용 음화제조 음화반포 공연법위반
   형법

1987년
34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7도2331 판결
  [음란한물건판매][집35(3)형,821;공1988.2.15.(818),386]
   음란한물건판매
   형법

1973년
35. 대법원 1973. 8. 21. 선고 73도409 판결
  [음화전시][집21(2)형,047]
   음화전시
   형법

1970년
36. 대법원 1970. 10. 30. 선고 70도1879 판결
  [음화제조음화판매][집19(1)형,001]
   음화제조음화판매
   형법

196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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